검사·검사

전병주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4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4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간경화를 앓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A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피고인B와 간장을 5,000만 원에 사고팔기로 약속하고, …
2012고합345 · 사기 · 2012-07-1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가벼운 쪽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2011고단610 · 사기 · 2012-07-03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가벼운 쪽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지체를 가진 상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관 객실에 화장지로 불을 붙여 방화함
2011고합533 · 살인·상해치사 · 2012-06-20 · 중상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20건)
무거운 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
2011고합408 · 살인·상해치사 · 2012-04-04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4건)
중간
술에 취해 호프집에서 라이터와 휴지를 빼앗고 불을 지르려다
2011고합498 · 강도 · 2012-03-21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