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계약 체결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78 뇌물수수 피 고 인이**** (51 -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나의엽(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2. 6. 29.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1. 10. 1. 교사로 임용되고 2006. 3. 1. 교장으로 승진하여 2006. 3. 1. - 2 - 부터 2010. 2. 28.까지 ****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 2010. 3. 1.부터 ᄆᄆ초등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에 서, ****(이하 ‘****’이라고 한다)과 ****의 ‘2009. 9.경부터 2012. 9.경까지 3년간의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 결 및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9. 10.경 ****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또한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 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 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 3 -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 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으로부 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은 ‘자신의 **** 계좌에서 2009. 10. 7. 500만 원, 2009. 10. 9.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200만 원을 합하여 1,000 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교부할 금품을 마련한 방법에 대해서 는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시기가 2009. 10. 9.인지 하루 이틀 후 1) 인지, 그리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이 마련한 금품을 전달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에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속으로 생각만 하였는지 아니 1) 2009. 10. 9.은 금요일이므로 ****이 2009. 10. 9.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2-3일이 지난 후에야 이를 교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4 - 면 피고인에게 직접 언급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4면). 2)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 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가)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① 2012.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4면), ② 2012. 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응접 메인 소파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자신은 그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9면), ③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은 앉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① 2012. 2.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열심히 잘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73면), ② 2012. 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뭐 이런 것을 가져오세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0면). 3) ****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를 강남 진출의 교두보로 생각 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은 2009.경-2010.경 **** 외에도 **** 2) 를 비롯하여 강남에 있는 3-4개 학교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였다. 4) ****은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수강 안내문의 발송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3년 후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2) ****은 2009. 10.경 ****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0면). - 5 -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이 피고인에게 ‘****을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을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로 선정하여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컴퓨터교실 운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치장소, 학생들에 대한 교육안내, 방과 후 및 주말 강의시 시설 개방과 수업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여야 하는 점(증거 기록 212면), ③ 피고인은 불과 6개월 후에 ****에서 떠날 예정이어서 재계약 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은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ᄀᄀ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에게 2009. 10. 7.경 20만 원, 2009. 12. 4.경 2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70면), ****와 ****의 규모, **** 과 피고인의 임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훨씬 많은 금품을 교부하여 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