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449 가. 특수강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감금)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1.가.나. **** (85 -1 ),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나.다. **** (91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종호(기소, 공판), 전병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 9.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감금)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7. 10. 18. ○○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 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7.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 가. 피고인은 2011. 4.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 **** 부근을 진행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 ****로부터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험금 중 일부를 자동차 수리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1. 10. 9. 01:50경 후배로부터 ****에 있는 ****에 피해자가 있다는 연 락을 받고 후배인 ****과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으로 가게 되었다. - 3 - 피고인은 그날 02:00경 위 ****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즉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피해자와 함께 승 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 왜 장난치고 도망다니냐”라고 욕 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로 하여금 그 부근에 있는 ○○ 공원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2:05경 위 **** 부근에 있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 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게 운전석문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6cm, 칼 날길이 13cm)를 꺼내어 달라고 지시한 다음 ****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피해자 를 향해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 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전○ ○을 **** 차량에 태운 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1. 8. 21.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9. 02:00경 위 **** 노상에서부터 위 ****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 4 -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이용 차량 및 과도 사진)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 5 - 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관한판단(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을 때 칼로 위협하지 않았고, 돈을 빼앗은 이후 피해 자가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게 굴어서 칼을 보여주면서 겁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이 ****로부터 차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칼을 받아 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칼을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칼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칼을 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 을 보았다는 ****의 구체적인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이유 ○ 피고인 **** :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고, 또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 행을 일부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5만 원으로서 경미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배심원 - 6 - 들의 양형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피고인 **** ○ 특수강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형법 상 감금죄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피고인 **** ○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의견 ◎ 피고인 ****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 5명 ◎ 피고인 **** 벌금 300만 원 : 2명 - 7 - 벌금 250만 원 ~ 300만 원 : 1명 벌금 250만 원 : 3명 벌금 200만 원 : 1명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은 2011. 4.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 **** 부근 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 ****로부터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 험금 중 일부를 자동차 수리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 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의 전화 연락을 회피하였다. 피고인 ****은 동네 후배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1. 10. 9. 01:50경 후배로부터 ****에 있는 ****에 피해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후배인 피고인 ****과 함께 피해자를 잡으러 ****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은 그날 02:00경 위 ****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 하고 그 즉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 차량의 뒷좌석으로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 왜 장난치고 도망다니냐”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로 하여금 그 부 근에 있는 ****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은 그날 02:05경 위 **** 부근에 있는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에게 운전석문 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과도 - 8 - (총길이 26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달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 ****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0.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전 ○○을 **** 차량에 태운 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에 대한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 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 여’라고 함은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손 ○○이 단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과 함께 **** 소유의 차를 타고 간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최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를 때리려고 하자, ****을 만류하면서 일단 차에 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이 피고인에게 칼을 달라고 하자, ****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칼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이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빨리 칼을 달라 - 9 - 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칼을 주었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주로 ****의 폭행.협박을 제지하려고 하였던 사실, ③ 위 칼은 ****이 차 안에 넣어 다니던 것으로서 피고인 은 칼을 줄 때까지 차 안에 칼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사실, ④ ****에 차 를 정차하고 있을 때에도 차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는 등 ****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특수 강도와 감금의 범의를 가지고, ****과 위 범행을 함께 한다는 의사상통 하에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하거나 ****에게 칼을 주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에 대한 공동감금의 점 위 가.항에서 살핀 것처럼 ****이 피고인의 감금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 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 동감금)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 ****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감금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 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10 -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태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