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구태회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4.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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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57%
평균 1년
강제추행1건-41%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벌금1(25%)
2011고합2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22·사기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시세를 변동시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15·강제추행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실형
2년 (실형)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노37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30·사기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음
실형
5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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