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시세를 변동시킴

• 2007년 1월 말, OO그룹의 계열회사들이 워크아웃 중인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함.
•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피고인 1(회장)이 지시하여 피고인 2(사장)와 피고인 3(전무)이 차명계좌 7개를 만들어 계열회사 자금을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림.
• 이 과정에서 820회에 걸친 시세조종 거래가 이루어졌고, 약 41억 8천만 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함.
• 주가가 2,700원대에서 10,550원까지 급등했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으나 중요한 공시사항은 없었음.
• 피고인 1은 대량 보유 주식 변동과 주요 주식 소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의무를 위반함.
• 피고인 4, 5 회사도 각각 시세조종과 보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음.

피고인 1, 2, 3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시세를 변동시키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거래가 실제로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는지와 보고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세조종과 보고 의무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인위적 거래를 반복해 주가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점 인정.
•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는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과 달리 별다른 공시 없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됨.
• 시세조종 범죄는 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
• 대량 보유 주식 변동과 주요 주식 소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법 위반으로 인정됨.
•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은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거래 방법 등을 종합해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함.
• 범행의 중대성과 부당이익 규모를 고려해 형을 선고하되, 정상 참작 사유로 집행유예를 부여함.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가를 올리고 부당이익을 얻었다. 또한, 금융당국에 주식 보유 변동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