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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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고합2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22·1심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시세를 변동시킴
집유 1년 6월
2009노355·서울고등법원·2009-06-17·2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피고인 4가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어기고 주식 29만 2,936주를 매수함.
벌금
2010노17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1·2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해고된 후에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함.
벌금
2009고단735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적용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주식운용팀장으로서 특정 회사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관여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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