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후에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함.

• 2005년 4월경, 피고인은 OO투자금융에 입사하여 주식운용팀장으로 일하며 공범들과 함께 특정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범행을 시작함.
• 2005년 8월 초, 피고인과 공범 중 한 명이 회사에서 해고됨.
• 해고 후 피고인은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공범들은 다른 직원들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를 계속함.
• 시세조종 방법으로는 허위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통정매매, 시가 및 종가 관여 매수 주문 등이 포함됨.
• 이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음.
• 법원은 피고인이 해고 후에는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해고된 이후에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고 후에도 범행에 계속 참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2005년 8월 17일까지만 회사에서 근무했고, 그 이후에는 해고되어 공모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됨.
• 해고 후 피고인이 담당하던 주식 시세조종 기능도 끝났다고 봄.
• 공범들은 해고 이후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시세조종을 계속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음.
•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의 원활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대규모 조직적으로 이루어짐.
•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해고 후 범행 중단 사실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피고인은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에는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상황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