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종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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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52%
평균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벌금1(25%)
2022노162·서울서부지방법원·2023-07-25·배임
공소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서비스표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2021고단1390·서울서부지방법원·2022-01-26·배임
회사의 상표를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한 뒤 이를 사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
집유
10개월 집유 1년 6개월
2010고합4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0-10-01·선거법위반
피고인 1이 읍면동장들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벌금
벌금 500만원
2005노162·광주고등법원·2005-07-21·살인·상해치사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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