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읍면동장들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인 1은 2009년 9월 읍면동장 회의에서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인 1은 관련 문건을 작성해 읍면동장들에게 배포했고, 읍면동장들은 주민들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알렸다.
• 피고인 2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시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업적을 홍보해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했다.
• 피고인 2는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지지를 얻으려 했고, 피고인 1과 3 등도 이에 협력하였다.
• 피고인 4와 5는 유언비어 대응 문건을 만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였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1은 읍면동장들에게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홍보 활동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2009년 9월 읍면동장 회의에서 피고인 2의 업적 홍보 문건을 배포하고 주민 홍보를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자신의 선거 지지를 위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 피고인 3, 4, 5, 6도 피고인 2의 업적 홍보에 가담해 선거운동을 도왔다.
• 피고인 4와 5는 유언비어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해 피고인 2에 대한 지지 여론을 조성했다.
•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피고인 2의 업적을 홍보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법원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