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허락 없이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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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194 사기 사건(2010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무죄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경 피해자B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 했으나 자격 미달로, 피고인A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 피고인A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 피해자B는 분양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했고, 나머지는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다.
- 2008년 4월 19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허락 없이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매도했다.
- 매매대금은 약 1억 8,0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B는 이 금액을 받지 못했다.
- 피고인A는 아파트 관리와 대출 원리금 납입, 세금 부담 등도 일부 해왔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의 행위가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피해자B의 허락 없이 아파트를 팔아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의신탁의 성격과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와 피고인A 사이 명의신탁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피해자B가 실질적 소유자이며 피고인A는 이를 보관하는 자였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허락 없이 아파트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 원리금 납입과 세금 부담 등은 명의신탁 해지나 소유권 취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 피해자B는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은 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으로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 피고인의 고령과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피해자B 허락 없이 팔아 횡령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법적 성격과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해 횡령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며 사기 및 횡령 범행.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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