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1노33대전고등법원 2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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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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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1노33 사기 사건(2011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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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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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1년 4월 13일,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기 시작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2008년 5월 13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였는지와 횡령한 재물의 가액 산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하고, 횡령한 재물 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아닌 피담보채권액 2억 5,000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됨.
부동산 매매 당시 전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 매수자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
횡령죄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됨.
횡령한 재물의 가액 산정 시, 담보 제공 행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아닌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2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함.
원심은 횡령한 재물 가액을 6억 6,300만 원으로 과대평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크지만, 전과가 없고 부동산 관련 공과금을 부담하며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는 자였으며, 이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법원은 횡령한 재물 가액을 적절히 산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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