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오영표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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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446%
평균 8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2(15%)원고승2(15%)일부승1(8%)원고패3(23%)결과 미상5(38%)
2011노441·대전고등법원·2012-01-04·폭행상해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도망침
실형
8년 (실형) + 벌금 50만원
2011노33·대전고등법원·2011-05-2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실형
1년 (실형)
2010누762·대전고등법원·2011-02-17·약사·식품·의료
벨기에 법인 KCH가 한국 내 주식을 양도하며 조세협약상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963·대전고등법원·2011-01-27·조세포탈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0누2119·대전고등법원·2010-12-23
투자목적회사가 H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096·대전고등법원·2010-12-23·기타 형사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장물에 대해 재결신청을 거부함
결과 미상
2010누1253·대전고등법원·2010-11-25·조세포탈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755·대전고등법원·2010-10-28·항공·선박 안전
위니아만도는 벨기에 법인 Mando Holdings에 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2010누519·대전고등법원·2010-07-08·기타 형사
정비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
결과 미상
2009누2915·대전고등법원·2010-03-25·기타 형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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