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장물에 대해 재결신청을 거부함

• 원고들은 특정 지장물(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장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재결신청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2010년 1월 6일자 재결신청거부처분의 취소와 재결신청의무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장물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불법건축물이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재결신청을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와 재결신청의무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보상대상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는 협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를 거부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 제도 취지에 반합니다.
• 따라서 피고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더라도 재결신청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