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태영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원고승4(27%)일부승2(13%)원고패4(27%)결과 미상5(33%)
2010누762·대전고등법원·2011-02-17·약사·식품·의료
벨기에 법인 KCH가 한국 내 주식을 양도하며 조세협약상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963·대전고등법원·2011-01-27·조세포탈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0누2096·대전고등법원·2010-12-23·기타 형사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장물에 대해 재결신청을 거부함
결과 미상
2010누2119·대전고등법원·2010-12-23
투자목적회사가 H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1253·대전고등법원·2010-11-25·조세포탈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755·대전고등법원·2010-10-28·항공·선박 안전
위니아만도는 벨기에 법인 Mando Holdings에 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
결과 미상
2010누519·대전고등법원·2010-07-08·기타 형사
정비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
결과 미상
2009누2915·대전고등법원·2010-03-25·기타 형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03만원 / 청구 3,203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