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함

• 원고는 2002년 8월, 약 13억 원에 토지와 건물을 샀다.
• 2006년 9월,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동건설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51억 원에 팔았다.
• 세무당국은 감정평가액 약 90억 원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게 팔았다고 판단해 부당한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했다.
• 조세심판원은 감정가액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명령했고, 세무당국은 두 감정기관의 평균가액 약 75억 원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 원고는 감정가액이 부적절하고,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부당한 세금 부과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세무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했는데, 세무당국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한 거래라며 양도소득세를 더 부과했다. 쟁점은 시가 산정 방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세무당국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이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토지 인접지의 건축 제한 등 실제 이용가치 저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법령과 판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했는데, 세무당국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세금을 더 부과했다. 법원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