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회사가 H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됨.

• 투자목적회사인 원고가 H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발행주식 총수의 약 79.51%를 보유하며 과점주주가 됨(2008년 11월 3일).
• 원고는 이 주식 취득에 대해 취득세 52,209,310원을 신고하고 납부함(2008년 12월).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지주회사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주장하며 환급을 신청함.
•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세정운영기준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취소하고 다시 취득세를 부과함(2010년 2월 11일).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투자목적회사인 원고가 H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대량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투자목적회사의 본질을 고려해 원고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간접투자법 특례가 있음.
• 투자목적회사는 경영권 참여나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 목적의 회사로, 지주회사처럼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본질적 목적과 다름.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여러 규제와 제한을 받는 반면, 투자목적회사는 임원이나 영업소 설치 제한 등 실체가 없는 투자기구임.
• 간접투자법은 투자목적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년간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투자목적회사를 지주회사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목적회사가 형식적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취지와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지주회사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

투자목적회사는 지주회사와 달리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