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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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2050·서울고등법원·2014-06-03·2심
사모투자전문회사 겸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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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119·대전고등법원·2010-12-23·2심
투자목적회사가 HK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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