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0090대전고등법원 2심2008-05-21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명의수탁자들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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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7나10090 민사 사건(2008년 5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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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1931년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하였다.
  •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어 1985년에 피고 1 등 4명이 공동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 2002년 토지가 수용되어 피고 1과 소외 3, 4, 5(상속인 피고 14 포함)가 보상금을 받았다.
  • 원고는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라며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보상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들은 토지가 자신들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 법원은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소유가 아니라 시달파 소문중 소유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피고들에게 보상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시달파 소문중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 오히려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토지가 시달파 소문중 소유이며, 이들이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는 시달파 소문중과 시경파 대문중이 1993년에 통합된 단체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권리를 양수하려면 시달파 소문중 내부의 적법한 결의와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와 보상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 소유가 아니라 시달파 소문중 소유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로 보상금 반환을 요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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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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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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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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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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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05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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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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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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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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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가 잘못된 등기로 인해 피고 명의로 넘어가자 서울시가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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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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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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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862·서울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종중이 원고 종중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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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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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46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패소

상속이 시작된 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된 뒤,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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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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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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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5654·서울고등법원·2023-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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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3378·춘천지방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에게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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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823·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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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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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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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964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30·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환지되어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피고가 이를 승계해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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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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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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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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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나6071·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기각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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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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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07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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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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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0·광주고등법원·2010-12-2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대지 및 공용 건물을 소유하면서 피고들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피고 1외 1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5가합11583 판결 【변론종결】2008.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37,564,750원과 이에 대한 2002. 7.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2, 피고 8은 각 8,668,788원,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9,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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