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6071서울고등법원 2심2011-04-14 선고검수완료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6071 민사 사건(2011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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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과 소외 2가 건물 1층을 20개 점포로 구획하여 분양하고, 각 점포에 공유지분을 할당했습니다.
  • 제6호 점포에 대해 이중 분양 및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피고 2가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 1은 소외 3으로부터 제6호 점포 지분을 이전받았으나 21년간 권리행사 없이 방치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제6호 점포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유지분을 보유한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피고들에게 청구했으나, 공유자 간 특정 점포 독점 사용 합의가 인정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 점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각 점포의 점유자가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원고 1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점은 공유자 간 합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 2는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지분을 취득하였고, 제6호 점포를 독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공유 부동산에서 공유자 간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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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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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가합3020 판결 【변론종결】2011. 3. 1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1, 3, 4, 5, 6, 7, 8은 원고 1에게, 각 [별지 1] ‘부당이득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0.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07. 3. 10.부터 2008. 3. 26.까지 매월 [별지 1] ‘월차임’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원고 2에게, 각 2008. 3. 27.부터 원고 2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별지 1] ‘월차임’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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