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종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8나960·대전고등법원·2009-01-21
파산자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1.0억원)
2008나2379·대전고등법원·2008-11-26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억원 / 청구 22.9억원)
2007나10090·대전고등법원·2008-05-21
종중이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가 수용보상금을 받은 명의수탁자들에게 보상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27만원 / 청구 8,106만원)
2007나6442·대전고등법원·2008-01-16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남아 있는 채무가 있어 말소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25만원 / 청구 1.1억원)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7만원 / 청구 7,696만원)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0만원)
2006나8847·대전고등법원·2007-05-02
성년이 된 여성 후손들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종중 규약 개정과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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