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이 ****에서 서울방면 시외버스 승차권을 별도로 판매하여 채권자의 터미널사업자 권한을 침해함

•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터미널사업자(채권자)와, 그 터미널을 출발해 북부정류소를 경유하여 서울 방면 등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채무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 터미널사업자는 1999년 3월 운송사업자들과 터미널 사용 약관을 만들었는데, 이 약관은 승차권 발매는 터미널사업자만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승차권 판매를 대행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 실제로 1974년 이래로 북부정류소의 승차권은 터미널사업자가 판매해 왔고, 이 수수료가 터미널사업자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 그런데 운송사업자들은 2007년 10월 10일 북부정류소 바로 옆 건물에 대합실과 매표소를 따로 차리고, 자신들이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서울 방면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다(요금은 기존과 같게 받았다).
• 북부정류소에는 별도의 승하차 공간이 없어 시외버스들이 도로 4차로에 서서 승객을 태우고 내렸고, 서울 방면은 운송사업자들이 하루 58회, 다른 회사들이 하루 4회 운행하고 있었으며, 북부정류소 서울 방면 승차권 판매 수수료는 2006년 10~12월 월평균 약 2,221만 원이었다.
• 결국 양측은 북부정류소의 승차권 판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다투며 서로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1심 법원은 2007년 11월 14일 운송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터미널사업자가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승차권 판매 금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은 운송사업자들이 중간 정류소 인근에 매표소를 설치해 서울방면 승차권을 직접 판매한 행위가 터미널사업자의 승차권 판매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아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운송사업자들은 중간 정류소 승차권은 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결정은 취소되어 운송사업자들의 판매 행위가 금지되었다.

•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맡기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이 터미널과 중간 정류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작성된 사용 약관도 승차권 발매는 터미널사업자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중간 정류소인 북부정류소의 승차권도 터미널사업자가 판매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운송사업자들은 중간 정류소 승차권은 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조항의 문언과 약관 내용에 비추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1974년부터 북부정류소 승차권을 터미널사업자가 계속 판매해 온 사실도 권한 판단에 뒷받침이 되었다.
• 그 결과 운송사업자들이 별도 매표소를 차려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는 것은 터미널사업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판매 금지와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씩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간 정류소에서 파는 승차권도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맡겨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운송사업자가 정류소 옆에 매표소를 따로 차려 직접 표를 팔면 터미널사업자의 권한 침해가 될 수 있고, 터미널사업자의 수입 대부분이 승차권 판매 수수료인 경우에는 법원이 판매 금지 가처분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