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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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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라243·대전고등법원·2008-05-08·2심
채무자들이 ****에서 서울방면 시외버스 승차권을 별도로 판매하여 채권자의 터미널사업자 권한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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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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