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4623대구지방법원 1심2013-11-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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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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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4623 사기 사건(2013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1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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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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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10월 24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함.
약속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토지와 건물을 빌린 돈 대신 주기로 함.
2013년 2월 1일, 피고인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이전함.
2013년 2월 7일, 피고인이 토지와 건물을 누나와 매형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침.
매매대금은 채무 갚는 데 쓰지 않았고, 피해자는 1억 8,500만 원 상당 손해를 입음.
피해자는 이자도 받지 못해 손해가 더 커졌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기로 약속하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약속한 재산을 팔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은 점이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재산을 팔아 채무 변제를 회피한 점.
매매대금을 채무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용처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자도 받지 못해 손해가 커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재산을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 변제 회피로 보고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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