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임유경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7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2013고단4858 · 무고·위증 · 2014-04-10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7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2013고단4623 · 사기 · 2013-11-0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입점하지 않은 생참치 매장을 운영 중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위탁운영 투자금을 받아내고 직원 임금을 체불함
2012고단2553 · 사기 · 2013-06-26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2012고합694 · 살인·상해치사 · 2012-11-2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