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약 0.2g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2.5g을 사서 투약함

• 2006년 5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년 5월 형 집행을 마침.
• 2009년 8월,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g을 다른 사람에게 택배로 보내 전달하게 함.
• 2010년 2월 초, 피고인은 필로폰 2.5g을 100만원에 사서 차 안에서 투약함.
• 2010년 4월 중순,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대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약 8g을 보내 매매함.
• 원심 법원은 한 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져 무죄가 선고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팔고 사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가 믿을 만하지 않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증거 중 유일하게 피고인 관련 내용을 말하는 증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진술이 달라 신뢰하기 어려웠다.
•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과 필로폰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의 소변과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대금을 빌린 사실과 그 대금이 계좌로 입금된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범죄 입증이 부족했다.
•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고 팔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인의 신빙성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