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천재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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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43%
평균 3년 2개월
공무집행방해2건+48%
평균 2년 5개월
주거침입·건조물침입1건-43%
평균 4개월
상해1건-37%
평균 1년
특수상해 (흉기)1건+4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6(60%)집유2(20%)무죄1(10%)기각1(10%)
2021노14·서울고등법원·2021-08-11·사기
피고인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대학교 입시에 사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사기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실형
4년 (실형)
2019노772·서울고등법원·2020-10-2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이 사이버심리전 작전을 지휘하며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직권을 남용함.
실형
2년 4개월 (실형)
2018고합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21·공무집행방해
국방부장관과 실장이 사이버심리전 부대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인터넷과 SNS에 퍼뜨리도록 지시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7노1120·광주지방법원·2017-10-2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이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여러 차례 들어가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확인 및 제거함.
무죄
무죄
2016고단240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2-15·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이 기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감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13고단2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03·상해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3노3665·대구지방법원·2014-02-1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기각
기각
2013고단4623·대구지방법원·2013-11-0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고단6578·대구지방법원·2012-08-23·특수상해 (흉기)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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