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천재인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9.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9%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0번째

오차 ±2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2019고합738 · 사기 · 2020-12-23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94건)
무거운 쪽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1심)
2018고합297 · 공무집행방해 · 2019-02-21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73건)
무거운 쪽
증권방송 진행자로서 미리 주식을 사둔 뒤 방송으로 매수를 추천하고 고가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음
2014고단1820 · 사기 · 2014-07-2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7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새어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침.
2013고단2610 · 상해 · 2014-07-03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1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2013고단4623 · 사기 · 2013-11-0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