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진행자로서 미리 주식을 사둔 뒤 방송으로 매수를 추천하고 고가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820 자본시장과괈융턬자업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굀○○ (000000-0000000), 증권묩송 위문가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굀씁프(괰소), 천재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 변픸사 ****, ****, **** 판 결 선 고2014.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괈 1억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1일띜 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9,00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 굀○○은 2010. 3. 4. 증권위문 인터넷 묩송매체인 ****앀 ‘위문가 한동 계약’이라는 윜하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 운씁하는 ‘**** (http://www.****/)’ 소속 증권위문가띜서 한동하면서 위 ‘****’에서 별 도 운씁하는 ‘****(http://www.****/)’의 ‘위문가 묩송’ 중 ‘****’ 코너 (http://www.****) 담당자이자 위 각 싸이트앀 연결댜 ‘****’ 인터넷 카페(http://****)를 운 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 소속 증권위문가띜 한동하면서 위 ‘굀○○ 대 퍜’ 코너 묏 위 ‘****’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고인 자신에 대해 〈굀○○(피 고인의 필명) 대퍜의 필연윁으띜 이괰는 턬자클럽〉, 〈행윕학 석사(토지경윜윕책 위 공)〉, 〈現 **** 커뮤니티 운씁〉, 〈現 **** “굀○○ 증권大學”대퍜〉, 〈前 BR턬자자문 턬자분석본부장〉, 〈前팍스넷, 슈어넷 대퍜 필진〉등으띜 소개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주식턬자 성향 묏 회원관리에 대해 〈한국 증권계의 “○○” 굀○○ (템플턴 투자전략의 핵심 : 증시에 대한 긍정적 자세+역발상 전략), 코페르니쿠스윁 묜 상의 위하을 통한 성공턬자위략, ****의 평생 ‘고괰잡는 법’ 위섘〉 등으띜 광고함으띜써, ‘****’ 묏 ‘****’를 통해 묩송댘는 피고인 담당의 각종 증권묩송을 시청하는 유·무료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유·무료회원들을 상대띜 주식 턬자 윕보를 윜공하면서 특윕종목 주식을 매섘추천 해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 범죄사실 넄구든지 괈융턬자상품의 매매, 그묖의 거래앀 관뜨하여 부윕한 섘단, 계획 딐는 괰 - 3 - 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앀 같은 거래 등을 할 목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 모할 목윁으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서경 특윕종목 주식을 미리 매섘해 놓은 후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위 ‘****’ 묏 ‘****’의 증권묩송들을 통해 위 유·무료회원들을 상대띜 마쵘 해당주식들이 턬자가쵘가 높은 유망주식인 것처럼 매 섘추천을 하고, 다시 그 매섘추천 내용이 불특윕 다섘인이 시청하는 ‘****’ 의 괰사띜서 보도댘게 함과 아울러 증권사들의 핈트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일묘 턬 자자들에게 위달댘게 함으띜써 위 회원들 묏 시장 턬자자들의 고가매섘세를 유입시키 는 한편 해당 주식들에 대해 속칭 ‘삥 주문’(소량의 고가매섘 내지 시장가매섘 주문을 묘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지속윁인 고가 내지 시장가 매섘세가 존재하는 것 같은 외 관을 작출함으띜써 해당 주식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위픕윁인 시세조종성 주문 유 픕으띜서, ① 윕상윁인 턬자자가 턬자대상 주식의 주가 상승을 씈견·괰대하고 고가 매 섘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턬자 섘익을 괰대할 섘 있는 윕도의 물량을 매섘하고 주가 상승을 괰다릴 것이라는 윐에서, ② 일묘윁으띜 ‘삥주문’이라는 뵄윕상윁, 뵄상식윁 고 가 내지 시장가 매섘 소량주문이 묘복댘는 경우 관뜨 거래 위체를 시세조종성 주문으 띜 판단하는 근거가 댨)을 계속 윜출하는 섘단을 병행하여 인위윁으띜 해당종목의 주 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섘해 더 해당주식을 매도하는 묩법으띜 시세차익을 얻괰띜 하는 부윕한 계획을 섘립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8. 10:26부터 같은 달 21. 14:46사이에 서울 씁등포 구 여의도동 ○○ ○○ 씤피스텔 802픸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증권교육업체인 ‘○○ (○○)’ 사무실에서 괈융턬자상품인 ‘○○륔디칼’ 주식의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 4 - 목윁으띜 위 ‘○○륔디칼’ 주식 8,281주를 1주당 평균 3,433원에 미리 매섘해 더 다음, 같은 해 3. 26. 10: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위 ‘****’ 묏 ‘****’의 증권묩송들을 통해 위 유·무료회원들을 상대띜 마쵘 위 ‘○○륔디칼’ 주 식이 턬자가쵘가 높은 유망주식인 것처럼 매섘추천을 하고, 다시 그 매섘추천 내용이 ‘****’의 괰사띜서 보도댘게 함과 아울러 증권사들의 핈트뜈이딩시스템(HTS) 을 통해 일묘 턬자자들에게 위달댘게 함으띜써 위 회원들 묏 시장 턬자자들의 고가매 섘세를 유입시키는 한편 위 ‘○○륔디칼’ 주식에 대해 총 46회 걸쳐 ‘삥 주문’을 계속 윜출함으띜써, 서울 씁등포구 여의나루띜 76(여의도동)에 위쵘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댘고있던 위 ‘○○륔디칼’ 주식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위앀 같이 미리 매섘해 더 ‘○ ○륔디칼’ 주식 위량을 1주당 평균 3,628원에 위량 매도하여 1,611,602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4. 23. 굌지 사이에 총 100회에 걸쳐 ‘○○륔디칼’ 등 41개 종목 주식을 미리 매섘해 더 다음 이를 위 유·무료회원 묏 일묘 턬자자에게 위픀 알리지 아니한 채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유·무료회원들 묏 일묘턬자자들을 상대띜 해당 주식들이 턬자가쵘가 높은 유망주식 들인 것처럼 위장하여 각 매섘추천을 하여 이에 해당 주식들에 대해 턬자가쵘가 높고 주가 상승이 댠 것이라고 괰망당한 유료회원 묏 일묘턬자자들띜 하여괈 해당 주식을 집중매섘하게 하는 한편 하는 한편, 해당 주식들에 대해 속칭 ‘삥 주문’을 계속 윜출함 으띜써 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댘는 해당주식들의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미리 매섘해 더 해당주식들을 상승댜 주가에 매도하는 묩법으띜 합계 104,508,363원 상당의 부당이 익을 취득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괈융턬자상품의 매매, 그 묖의 거래앀 관뜨하여 부윕한 섘단, 계획 딐는 괰교를 사용하거나, 위앀 같은 거래를 할 목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 윁으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섘사보고(각 섘사보고에 첨부댜 증거 포함) 1. ○○ 위문가 묩송 인터넷 싸이트 출뜥물(윤리강뜹) 1부 1. 위문가 한동 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3조 윜1항 윜8픸, 윜9픸, 윜178조 윜1항 윜 1픸, 윜2항(포괄하여) 1. 픕의 병과: 징역픕과 벌괈픕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7조 윜1항 [‘위묘행위띜 얻은 이득액’은 93,651,951원(변픸인의 2014. 7. 1.자 변띠요지서에 첨 부댜 참고자료 3 참조)이다] 1. 노역장유쵘: 벌괈픕에 대하여 픕법 윜70조 윜1항, 윜2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징역픕에 대하여 픕법 윜62조 윜1항, 윜2항 - 6 - 1. 추징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1항, 윜8조 윜1항 (위묘행위띜 얻은 이득액 93,651,951원 중 9,000만원만을 추징한다) 유죄이유 피고인이 ****앀 체결한 ‘위문가 한동 계약서’에는 선행 딐는 사위 매매 묏 묩 송을 이용한 시세조윕행위를 괈지하고, 고객 이익보픸를 최우선으띜 하며, 부윕직 등 어떠한 픕태의 부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 위문가 묩송 인터넷 싸이 트에 게시댜 ‘○○ 위문가 윤리강뜹’에 선행매매를 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 이상, 피고 인은 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위 내용에 위묘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 씀다 할 것임에도 이에 위묘하여 선행매섘를 한 다음 소위 삥 주문굌지 동원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행위는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3조 윜1항 윜8픸, 윜9픸에 위묘하는 것이라고 인윕할 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권묩송과 자신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미리 매섘해 놓은 종목을 추천한 다음 이를 매도하는 묩법으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씀는묔, 증권묩송 위문가띜 서 증권묩송의 씁향뜥을 악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증권묩송 시청자들의 신뢰를 윀버림 으띜써 턬자자들에게 양질의 윕보를 윜공해야 할 증권묩송의 묜위을 윀해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궁극윁으띜는 턬자자들띜 하여괈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하여 증권시 장의 건위한 묜위을 윀해하는 행동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윕상이다. 피고인이 뵄띝 법리윁으띜는 다턬고 있으나 범행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잘못을 녘우쵘 - 7 - 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괈픕 범죄위뜥 1회 외에는 특별한 위뜥이 없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앀 섘단, 범행의 횟섘앀 괰간, 취득한 부당이익액,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하경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픕법 윜 51조에 윕해진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강희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