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박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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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절도1건+75%
평균 3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폭행상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85노909·광주지방법원·1988-05-12·뇌물·청탁
공무원에게 방위소집 면제를 부탁하며 금품을 받음
기각
기각
87고합494·광주지방법원·1988-04-28·절도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실형
3년 (실형)
87고합188·광주지방법원·1987-10-15·사기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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