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방위소집 면제를 부탁하며 금품을 받음

•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방위소집 면제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넴.
• 공무원은 방위소집 면제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이 없는 보일러공이었음.
• 피고인은 받은 금품을 투자신탁회사에 예금했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줌.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는 형량에 불만을 품고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형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방위소집 면제를 부탁하며 금품을 받은 사건에서, 청탁받은 공무원이 실제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방위소집 면제 청탁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함.
• 청탁받은 공무원이 실제로 권한이 없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인이 금품을 투자신탁회사에 예금하고 반환한 행위는 금품 처분으로 보아 원금과 동일하지 않음.
• 원심의 형량은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함.
• 따라서 원심의 법리 적용과 사실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봄.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방위소집 면제를 부탁하며 금품을 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탁받은 공무원의 권한 유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원은 원심 판단과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