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강완구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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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43%
평균 10개월
절도1건+75%
평균 3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기각1(14%)일부승1(14%)원고패2(29%)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폭행상해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85노909·광주지방법원·1988-05-12·뇌물·청탁
공무원에게 방위소집 면제를 부탁하며 금품을 받음
기각
기각
87고합494·광주지방법원·1988-04-28·절도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실형
3년 (실형)
87고합188·광주지방법원·1987-10-15·사기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실형
2년 (실형)
84사5·광주지방법원·1986-12-04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83가합1053·광주지방법원·1986-08-28
공유 부동산을 두 사람이 1978년 합의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로 한 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가합1100·광주지방법원·1986-08-28
피고가 원고 1을 주먹과 구두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원고 1도 반격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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