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1984년 2월 20일, 피고 사찰의 대표자가 아닌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1984년 5월 2일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러나 소외 1은 1984년 2월 15일자로 주지직에서 면직되었고, 소외 2가 새 주지로 임명되었다.
• 피고는 1984년 6월 1일 강제집행 단계에서 판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6월 5일 재심을 신청했다.
• 재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들이 대표자 자격이 없는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사찰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외 1이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점과 사찰이 관할청 허가 없이 돈을 빌린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대표자 자격이 없는 소외 1의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허가 없는 금전 차입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소외 1은 1984년 2월 15일자로 주지직에서 면직되어 대표자 자격이 없었고, 따라서 소송을 할 권한이 없었다.
• 원고들이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낸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 사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은 불법이며, 그 차입은 효력이 없다.
• 원고들이 주장한 불법행위(허위로 감독청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임)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표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찰이 관할청 허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돈에 대한 청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