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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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5구14·대구고등법원·1977-07-14·2심
사찰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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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구323·서울고등법원·1971-06-29·2심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공보부장관의 한국불교태고종 불교단체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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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347·대구고등법원·1971-12-22·2심
원고 법인이 자신을 불교단체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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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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