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72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7-0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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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72 민사 사건(1984년 7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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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한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회사는 설립되기 전에 돈을 빌린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1982년에 설립된 점을 인정하며, 돈을 빌려준 시점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회사에 총 1,6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회사는 1982년 10월 4일에 설립되었고, 남성이 돈을 빌려준 1979년과 1980년에는 회사가 아직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남성은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설립 일자와 관련 서류, 증언 등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1982년에 설립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설립 이전의 빚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고 남성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가 공식적으로 1982년에 설립되었음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 남성이 주장한 회사 설립 중에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남성이 주장한 이전 회사와 새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 법원은 회사가 설립되기 전의 빚에 대해 새로 설립된 회사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남성의 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해 새로 설립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설립된 날짜와 실제 빚이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빚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 없이는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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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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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91·대구고등법원·1985-05-23·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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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81·서울고등법원·1981-07-23·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가합1280·광주지방법원·1992-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피고가 상속포기로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05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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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771·서울고등법원·1975-05-07·1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지점장이 1천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빌려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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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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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95·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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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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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5542·대구고등법원·2002-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소외 회사가 채무를 피하려 피고 회사에 영업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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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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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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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764·대구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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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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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88민공548·서울고등법원·1956-08-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038·서울고등법원·1973-10-26·1심·원고 패소

지입차주가 운수회사에 납입해야 할 금액과 이자를 두고 다투었으며, 대표이사 자격으로 사용한 판공비에 대한 이자 공제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1094·대구지방법원·1987-12-21·1심·원고 패소

원고가에게 3억6천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4692·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함께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15475·수원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61·대구고등법원·1968-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5·서울고등법원·1984-11-01·2심·원고 패소

원고 은행이 소외인에게 대출하고 피고가 신용보증, 이후 채무자가 소외회사로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40·광주고등법원·1977-06-23·1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 전무가 법에 어긋나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원고에게 1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관세포탈품 구입자금 33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359·서울고등법원·1974-03-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1174·대구지방법원·1985-12-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삼익토건주식회사에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933·서울고등법원·201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구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후 상호, 대표이사, 목적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구 양회사의 동일성 유무.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천 6백만 원 및 위 금원중 금 3백만 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1일부터, 금 5백만 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4일부터, 금 5백만 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12일부터 금 3백만 원에 대하여는 1980년 3월 9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각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각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소외1은 피고회사에게 1979년 12월 14일에 금 3백만 원을 변제기일은 1980년 2월 29일로, 금 5백만 원을 변제기일은 1980년 3월 3일로, 1979년 12월 26일에 금 5백만 원을 변제기일은 1980년 3월 11일로, 1980년 1월 10일에 금 3백만 원을 변제기일은 1980년 3월 8일로 각 정하고 각 이자의 약정없이 대여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1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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