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4692서울고등법원 2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이 함께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합의서를 작성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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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54692 민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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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OO지역에서 세무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했다.
  • 두 사람은 2000년 10월에 동업관계를 청산하며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한 돈과 이자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세무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을 끝내고 합의서를 썼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서가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세무대리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 세무사법은 자격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런 약속은 무효로 본다.
  •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합의서 중 피고가 돈을 갚기로 한 부분은 동업관계 청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동업 청산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합의서 내용 전체가 법에 어긋난 무효한 약속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한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한 경우, 그와 관련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동업 청산 합의서가 법에 어긋나 무효로 인정되어 원고의 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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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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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합19933 판결 【변론종결】 2013. 3.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5,126,710원 및 그 중 64,524,831원에 대하여는 2000. 10. 3.부터 2001. 8. 31.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20,601,879원에 대하여는 2000. 10. 24.부터 2002. 11. 2.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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