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468서울고등법원 2심1976-07-1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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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468 민사 사건(1976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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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648,74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 직원들은 회사에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가 직원 2명에게 648,740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회사는 이 돈이 직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 직원들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 직원 중 한 명은 회사의 대표 직원이었고, 다른 직원은 유한책임사원이었다.
  • 회사 대표 직원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직원들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 법원은 회사의 대표 직원이 회사를 대표할 권리가 없던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대표 사원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표 사원이 회사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 대표 사원 외에 회사를 대표할 다른 사원이 없었기에,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대표 사원을 새로 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 법원은 이런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처음 주장한 횡령 금액과 나중에 주장한 금액이 바뀌었지만, 이는 청구 내용의 근본적인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 직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여러 사례가 있었으나, 대표 사원의 권한 문제 때문에 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때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은 대표 사원의 권한 문제 때문에 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로, 회사 내부의 대표 권한과 소송 제기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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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41·부산지방법원·1984-04-27·2심·원고 패소

피고의 배서 없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금원을 할인받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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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56·대구고등법원·1978-0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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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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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795·대구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00,000엔과 2,550,0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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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3가합1201·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원고 승소

피고1주식회사 등 다섯 명이 원고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과 이자를 갚지 않아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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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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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711·서울고등법원·1980-05-22·2심·원고 패소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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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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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34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2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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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93·수원지방법원·1984-06-27·1심·원고 패소

영업담당 상무가 회사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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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291·대구고등법원·1985-05-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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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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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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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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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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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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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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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487·서울고등법원·2011-04-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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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657·창원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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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2081964·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패소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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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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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98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을 매입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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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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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02679·서울고등법원·2012-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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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061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6,240만 원 한도 내에서 채무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496·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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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82042·수원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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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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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5709·서울고등법원·2004-03-2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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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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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4가합7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립 이전 대여금 반환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260·서울고등법원·1981-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1,848,775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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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37484·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뒤, 일부만 변제받고 잔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947·부산지방법원·1984-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85,418,274원 대여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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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합자회사와 그 대표사원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선정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74가합1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등 패소부분중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48,740원 및 이에 대한 1974.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금원을 넘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 등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698,779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먼저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본안정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제기당시인 1974.1.25.에 원고회사에는 회사를 대표할 무한책임사원이피고 1 한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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