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593 민사 사건(1987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회사에 대출해준 돈과 외화지급보증 대신 갚은 돈을 합쳐 약 5억 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연대보증인 3명이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은행은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약정을 맺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3명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은행은 회사에 수출어음대출로 약 3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회사의 신용장 거래에 따른 외화지급채무를 대신 갚아 약 1억 7천만 원의 상환채권을 가졌습니다.
- 1985년 7월, 회사가 기존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서류상으로만 8억 원의 일반자금을 새로 대출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는 '대환절차'를 했습니다.
- 은행은 회사와 보증인들에게 약 5억 원과 연 19%의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과 회사가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고 서류만 바꾼 '대환절차'는 기존 채무를 없애는 진정한 변제가 아니라, 민법상 '준소비대차'라는 새로운 대출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기존 채무는 새로운 대출채무로 바뀌었을 뿐 소멸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들의 책임도 계속 유지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한이 만료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연체된 대출을 서류상으로만 새 대출로 바꾸는 '대환' 처리를 해도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들은 대환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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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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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대환조치에 의하여 구 대출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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