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10-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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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593 민사 사건(1987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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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회사에 대출해준 돈과 외화지급보증 대신 갚은 돈을 합쳐 약 5억 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와 연대보증인 3명이 은행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은행은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약정을 맺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 3명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은행은 회사에 수출어음대출로 약 3억 3천만 원을 빌려주고, 회사의 신용장 거래에 따른 외화지급채무를 대신 갚아 약 1억 7천만 원의 상환채권을 가졌습니다.
  • 1985년 7월, 회사가 기존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서류상으로만 8억 원의 일반자금을 새로 대출해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는 '대환절차'를 했습니다.
  • 은행은 회사와 보증인들에게 약 5억 원과 연 19%의 이자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과 회사가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고 서류만 바꾼 '대환절차'는 기존 채무를 없애는 진정한 변제가 아니라, 민법상 '준소비대차'라는 새로운 대출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기존 채무는 새로운 대출채무로 바뀌었을 뿐 소멸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들의 책임도 계속 유지됩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한이 만료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이 연체된 대출을 서류상으로만 새 대출로 바꾸는 '대환' 처리를 해도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들은 대환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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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2640·서울고등법원·2013-04-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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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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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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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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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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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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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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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68·서울고등법원·1976-07-13·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648,740원 지급 의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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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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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22·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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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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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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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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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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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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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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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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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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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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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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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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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6596·대전지방법원·2011-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100만 원을 차용하고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이후 변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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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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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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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대환조치에 의하여 구 대출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원 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 고】 성주산업주식회사 외 4인 【주 문】 1.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같은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91,020원 및 위 금원 중, 가. 별표1의 (나)항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 1의 (마)항 기재 각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별표2의 (라)항 기재 각 금원에 대한 별표2의(가)항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같은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과의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성주산업주식회사, 같은 이종웅, 같은 이기영, 같은 이숙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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