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 1심1991-03-14 선고검수완료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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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가합2845 민사 사건(1991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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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일신직염공업사라는 회사가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고, 이에 대해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
  • 대출금에는 원금과 이자, 연체료가 포함되었으며, 대출금 일부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
  • 대출을 받은 회사 대표가 1987년에 사망하면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갔다.
  • 피고들은 원고인 한국상업은행에 총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 피고 중 한 명인 전도현은 회사 상무로 재직 중 보증을 섰으나 퇴사 후 보증 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김성임 등 4명은 연대보증을 통해 한국상업은행에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했고, 상속인들도 일부 채무를 부담했다. 쟁점은 기존 대출금을 새 대출로 바꾸는 '대환'이 기존 채무와 보증을 없애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존 채무와 보증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새 대출을 해주는 '대환'은 겉으로는 새 대출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기존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그에 따른 보증도 계속 유효하다.
  • 피고 전도현이 퇴사 후 보증 해제를 통보했으나 이미 체결된 보증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들의 시효 소멸 주장도, 원고가 채무 일부를 회수하고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시효 내였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출 한도 초과나 신의칙 위반 주장도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금과 연체료를 모두 갚아야 하며, 대출금을 새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채무와 보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들의 여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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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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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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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51724·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033·춘천지방법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934·수원지방법원·1986-07-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외상대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53555·서울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3581·대구고등법원·2003-04-30·1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8201·광주지방법원·2003-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출한 대여금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16502·서울고등법원·2002-04-10·2심·원고 승소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81445·서울지방법원·2003-05-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은행이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소외 1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4572·서울고등법원·2009-09-24·2심·기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572·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6-02-10·1심·원고 승소

후취담보 조건부 대출 보증인의 보증채무 존속 여부를 다툰 구상·대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974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나36742·서울고등법원·1999-04-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지급확인서 미제출을 이유로 대출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570·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199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514·서울고등법원·1986-10-15·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빚을 대신 갚고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952·수원지방법원·1985-06-13·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소외인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429·서울고등법원·1977-04-07·1심·원고 승소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694·대구지방법원·1987-07-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6·대구고등법원·1980-10-23·1심·원고 승소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208·서울고등법원·1984-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대금 85,891,07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1513·부산지방법원·1984-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2487·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200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462·서울고등법원·1986-06-03·2심·원고 패소

피고가 물건 담보 계약 해지 후 연대보증계약도 함께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97·전주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71882·광주지방법원·200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세권 기간 만료 후 피고 1이 피고에게 받을 전세금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521·서울고등법원·1978-06-2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891·대구고등법원·1978-02-10·2심·원고 승소

창령군농업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부실 담보를 근거로 대출금 4,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29·대구고등법원·1976-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447·서울고등법원·1978-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96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28·1심·원고 승소

신용카드 이용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592·대구지방법원·1986-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40·서울고등법원·1973-07-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292·서울고등법원·198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232·부산지방법원·1987-12-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1,793,448원을 연체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619·대구지방법원·1987-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688·대구고등법원·1980-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14·서울고등법원·1979-11-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84·광주고등법원·1976-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5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8%
2000나5327·대전지방법원·200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24·대구고등법원·1985-02-05·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86나296·서울고등법원·1987-01-1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회사의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으로 배서하여 5천만원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75나1728·서울고등법원·1976-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74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연장을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이른바 "대환"의 경우 기존채무를 위한 담보나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원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 고】 김성임 외 4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성임, 전정석은 연대하여 금 250,602,446원을 지급하되,그 중 아래 나.항 기재 금 187,248,482원은 피고 전도현과, 아래 다. 항 기재 금 88,447,922원은 피고 전도석과, 아래 라. 항 기재 금 14,741,320원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하고, 나. 피고 전도현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187,248,428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66,087,699원은 피고 전도석과, 금11,014,616원은 피고 전명순과 각 연대하여 지급하고, 다. 피고 전도석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88,447,922원을 지급하되, 그 중 금 66,087,699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하고, 라. 피고 전명순은 피고 김성임, 전정석과 연대하여 금 14,741,320원을 지급하되,그 중 금 11,014,616원은 피고 전도현과 연대하여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전도석, 전명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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