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박용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0가합2845·서울지방법원·1991-03-14
김성임 등 4명이 연대보증으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과 연체료를 갚아야 하는 채무를 부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2.5억원)
89가합25354·서울지방법원·1990-04-12
해상운송 중 선박의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강판에 녹이 슬자, 보험회사가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70만원 / 청구 4,415만원)
88가합55853·서울지방법원·1989-08-22
차량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아 새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나자, 기존 보험사와의 중복보험 여부 및 보험금 분담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87만원 / 청구 4,78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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