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6673부산고등법원 2심2008-03-20 선고검수완료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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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진주지원 2007나6673 민사 사건(2008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46조, 민법 제176조,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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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은행은 1997년 8월과 9월에 한국주택에 각각 5억 원씩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었다.
피고는 1997년 12월 대환대출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대출금 일부만 변제되었고 나머지 원리금은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 4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가 한주종건으로 알고 서명했으며, 대출서류가 임의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또한 대출이 형식적으로만 실행되었고, 보증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연대보증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은 한국주택에 대출해주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미변제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연대보증이 무효인지, 취소 가능한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약정서는 완성된 문서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며, 피고가 주채무자를 한국주택으로 알고 서명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가 주장한 문서 위조나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과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의 착오나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도 3년 내 행사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 추인이 된 것으로 보아 기각되었다.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원고가 주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는 연대보증을 하면서 주채무자가 한국주택임을 알고 있었고, 약정서도 완성된 문서로 인정되었다. 피고의 무효, 취소, 소멸시효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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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302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2-06·1심·원고 승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