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1가소62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1심2001-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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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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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2001가소62 민사 사건(200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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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월 4일, 원고가 소외 1에게 약 1,095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고와 소외 2는 이 대출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1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연대보증을 받았다.
- 피고는 이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불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원고가 소외 1의 신용불량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변제할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외 1의 신용불량 등록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 권리가 있고, 이를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 피고가 연대보증 당시 원고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도 인정되었다.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따라서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1의 신용불량 사실을 숨기고 연대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줄여 일부만 변제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연대보증인이 불리한 조건에서 책임지는 것을 막기 위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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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청양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김용주)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78,578원 및 위 금원 중 금 8,761,716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348,223원 및 위 금원 중 금 10,952,146원에 대하여 2001. 3.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99. 1. 4. 소외 1에게 금 10,952,146원을 변제기 2001. 1. 4., 약정 이자율 연 15.5%, 연체이자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면서 위 약정이율 및 지연이자율은 관계 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같은 날 피고와 소외 2가 위 소외 1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의 약정을 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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