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나6673·부산고등법원·2008-03-20·2심
원고 은행이 한국주택에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후 대출금 일부가 미변제된 상태에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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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초기1034·서울고등법원·2008-11-25
검사가 피고인의 농협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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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92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1심
1974년 인민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집행된 8인의 유족들이 수사 과정의 고문·자백 강요·증거 조작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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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38·춘천지방법원·2008-04-04·1심
물품대금 39,449만원 연대보증채무 소멸시효 항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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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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