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81445서울지방법원 1심2003-05-27 선고검수완료

국민은행이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고 소외 1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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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81445 민사 사건(2003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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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민은행이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었고, 소외 1이 연대보증을 섰다.
  • 소외 1이 1998년 9월 1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 2, 3, 4가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다.
  • 국민은행은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원고)에게 양도하였다.
  • 원고는 피고 1과 소외 1(사망 전)에게 대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1의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였다.
  • 피고 2, 3, 4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는 다시 차순위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신청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차순위 상속인에 대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과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 2, 3, 4에게도 청구하였으나, 이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으나, 상속포기한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외 1 사망 전 이를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 것은 허용되나, 상속포기 이후 차순위 상속인으로 다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하기 어렵다.
  • 상속포기한 피고 2, 3, 4는 이미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어, 이들의 소송상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
  • 상속포기는 상속인들이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차순위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민사소송법에 따른 피고 경정도, 이미 응소한 피고들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거나 피고 경정을 신청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핵심 정리

국민은행이 대출한 돈에 대해 주채무자인 피고 1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보증인이었던 소외 1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보증채무를 지지 않게 되었다. 법원은 상속포기한 이들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당사자 표시 변경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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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한 대출금 약 16억 원의 상환을 미뤄 지급 청구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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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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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재나3018·부산지방법원·2016-06-3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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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86·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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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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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5813·대구지방법원·2007-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2와 3이 연대보증하며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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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3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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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89·광주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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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593·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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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910·서울고등법원·2005-03-16·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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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280·광주지방법원·1992-03-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피고가 상속포기로 책임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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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7248·수원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1,6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147·울산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4217·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1999-07-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인 사망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들이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986·부산지방법원·1996-11-01·2심·원고 승소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7109·대전고등법원·2004-12-15·2심·원고 패소

한 회사가 2억 원을 대출받고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1994년 말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232·창원지방법원·2006-05-04·2심·원고 패소

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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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2가합19381·인천지방법원·1993-04-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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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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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7가합2252·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29·1심·원고 패소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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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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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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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74·서울고등법원·1974-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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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298·광주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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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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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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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차순위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 또는 피고의 경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 고】 피고 1 외 3인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08,913,812원 및 그 중 97,516,508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108,913,812원 중 35,913,912원 및 그 중 31,608,080원에 대하여, 피고 3, 피고 4는 피고 1과 연대하여 금 108,913,812원 중 23,942,608원 및 그 중 21,072,053원에 대하여, 각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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