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원고, 피항소인】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판결】 **** 2005. 7. 22.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모두 합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 및 그 중 ****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원래 주식회사 마산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2. 3. 1.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에게 ****을 약정이자 ****, 지연이자 ****, 상환기일 ****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자는 매월 8일 지급받고 원금은 **** 일시상환받되, ****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이 ****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이 법원 96타경30027호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여 **** ****을 배당받고 이를 이 사건 대출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다.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원금 ****(**** - ****)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4. 10.부터 위 배당일 전날인 1997. 7. 4.까지의 지연손해금 6,486,986원(**** × 0.21 × 451일/365일) 합계 **** 및 그 중 ****에 대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권은 상인인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이지만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위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 이전에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인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기 이전에 주채무자인 ****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소멸시효도 그 무렵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1997. 8.경 이 사건 청구인 12,890,04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1997. 8. 28. 이 법원 97카단981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1997. 8. 30.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고,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위 가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는지 아니면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어 그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한 시효중단이 계속되므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단순한 소명만으로 인용되는 가압류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존재하는 한 영구히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종료되고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앞서 본 압류의 경우에도 배당절차가 종료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종료된다고 해석되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 부당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 ****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압류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안의 제소명령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존속하는 가압류등기를 소멸시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종료시킬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피고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1997. 8. 30.경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어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03. 8. 30.경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용표(재판장) 문춘언 조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