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1622서울고등법원 2심1979-07-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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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622 민사 사건(1979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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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말, 피고는 신광모방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1968년부터 1969년 사이, 원고는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다.
  • 1972년까지 주채무자가 대출 원금을 여러 차례 갚았으나, 1969년 2월 25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받지 못했다.
  • 원고는 1977년에 피고에게 지연이자 약 1,860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한 채권의 지연이자 약 1,86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채권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지연이자 채권에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특별히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1972년 11월 18일의 일부 변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1972년 9월 21일의 변제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시효 중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결국 1972년 8월 16일 이후부터 5년이 지나 1977년 8월 1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977년 9월 13일 소송 제기는 늦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청구한 시점에는 이미 권리가 사라진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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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1311·인천지방법원·2015-11-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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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811·광주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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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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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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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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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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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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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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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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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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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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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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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나1786·서울고등법원·2010-07-07·2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426·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3741·서울고등법원·2005-12-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6억 4,200만 원을 대출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13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08·대구고등법원·1974-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910·서울고등법원·2005-03-16·2심·원고 패소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2나701·대구고등법원·1973-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574·청주지방법원·2012-12-18·2심·원고 패소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항소인】 유찬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33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신광모방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617,45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를 감축)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보증서) 원심감정인 이익주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신광모방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어음거래약정서), 갑 제4호증의 2(추가약정서), 갑 제4호증의4(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67.12.26. 성제현(제 1심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신광모방주식회사(제1심 피고 이하 주채무자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하고 피고는 같은해 12.27. 추가 약정에 의하여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주채무자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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