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해 지연이자 1,86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있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622 민사 사건(1979년 7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말, 피고는 신광모방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1968년부터 1969년 사이, 원고는 주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다.
- 1972년까지 주채무자가 대출 원금을 여러 차례 갚았으나, 1969년 2월 25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받지 못했다.
- 원고는 1977년에 피고에게 지연이자 약 1,860만 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한 채권의 지연이자 약 1,86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 채권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지연이자 채권에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특별히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1972년 11월 18일의 일부 변제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1972년 9월 21일의 변제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시효 중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결국 1972년 8월 16일 이후부터 5년이 지나 1977년 8월 16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977년 9월 13일 소송 제기는 늦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보증한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가 청구한 시점에는 이미 권리가 사라진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연대보증인 피고의 보증 아래 주채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한 회사가 2억 원을 대출받고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1994년 말 이후 대출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이 가진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약속어음금 1천5백만 원 반환 청구 및 상계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를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대여금을 빌려주고,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 일부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해준 돈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자신의 예금으로 처리함.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과 위임장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55,387,670원 지급 청구에 맞섰다.
원고가 파산면책 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자채무의 면책 여부를 다툰 사건. 원고는 이자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자채무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상가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피고들이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1982년 주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함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게 15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0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여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대보증인이 명의도용과 사기를 주장하며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피고가 약속어음 금액 428,421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청구함.
피고 1이 원고에게 금전을 빌리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한일은행이 삼화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원리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나산관광개발이 골프카트를 구매하면서 새한렌탈이 대신 매수하고 나산이 새한렌탈로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렌탈료를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까지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515,864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변제약정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다툼.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채권양도 부인 및 5억0694만원 대여금 지급 청구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피고가 연대보증자로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여금 255,870원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1이 우유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리고 피고 2, 3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 1과 2가 소외회사에 약속한 상호신용계 불입금을 연체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출해준 돈에 대해 회생담보권을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에 6억 4,200만 원을 대출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 처리함
가구점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보증을 받아두고, 갚지 않자 보증인인 피고에게 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 2억 원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