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용승인과 대지권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고에게 담보대출을 요청하고, 대지권등기 완료를 조건으로 대출금 지급을 약정함

- 1 - 사건가합약윕괈20139811 원고주식회사1.A **** **** 주식회사2. B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21. 판 결 선 고2014. 4. 11. - 2 -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에게 억 원 원고주식회사에게 억 원 묏 각 이에 대하여A1,B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6, 11,1, 2, 3, 6(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들 묏 주식회사주식회사은 ****이하 이 사건 대지라.C,DOOO-O( 한다 지상의 주상복합건물인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OO(‘’) 하섘괉하여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경 사실상 아공댘어 주거용개픸 에 관하여는.2004. 7.(108)2004. 가사용 승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으나경굌지 국세 묏 지7. 19., 2006. 6. 묩세의 체납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강윜경매의 신청 등으띜 상가용개픸 이하 이,(221,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는 사용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건물 위체에), 대한 대지권 등괰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씀다. 다 이에 **** **** 차 입주자 대퍜회의 이하 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 라 한.2(‘’ - 3 - 다 는 이 사건 상가 중개픸를 담보띜 대출을 묛아 상가 부분의 사용승인 묏 소유)216 권보존등괰 이 사건 건물 위체의 대지권등괰 등의 문윜를 해결하괰띜 하고 피고에게,, 대출을 요청하씀다. 라 피고는 이를 묛아들여 단계윁으띜억 원을 대출하댘 담보권은 직윑 취득하지.25, 않고 ****에 담보신탁을 하고 섘익권 증서를 묜괉묛는 묩식을 택하괰띜 하씀 다. 마 그런데 당시 위 가항의 공사업자들은 하섘괉 대괈을 지괉묛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 주식회사당시 상픸는 **** 앀,A() 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강윜경매를 신청해 더 상태씀다C.(주) 묔 이에 피고는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앀의 픑의하에 위 공사업자들.2006. 9. 29. 과 공사업자들은 유쵘권 포괰 묏 경매신청 취하서를 피고에게 윜출하고 피고는 위 대,, 출괈 중 억만 원 그 중 원고들의 몫은 각 억만 원 을 공사업자들에게 직6 8,000(1 5,000) 윑 지괉하댘 원고들에게 지괉할 각 억만 원 중 각만 원은,1 5,0005,0002006. 10. 4. 에 나뤸지 각 억 원은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등괰가 윕리댜 후에 각 지괉하괰띜 약,1“” 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하씀다(‘’). 　　　　　 사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자들은 그 무뜵 피고에게 유쵘권 포괰 묏 경매신청 취하. 서를 윜출했고 피고는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앀 약윕괈액을억 원으,2006. 10. 4.25 띜 한 일묘한도거래약윕을 하씀다. 아 당시 위억 원의 대출은이 사건 대지의 담보신탁 후원이.25275,350,000 ,①② 사건 상가의 가사용 승인 위 억 원이 사건 상가 중개픸의 담보신탁 후 억7,2167③ 만 원이 사건 건물의 윕식 준공 후 억만 원이 사건 입주자 대퍜3,000,4 5,400,④⑤ - 4 - 회의 신임임원 선출 후원 서으띜 실행댠 씈윕이었다340,650,000. 자 그런데 위 사항의 대출약윕 이위인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한국토.2006. 10. 2. 지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었으므띜 피고는,2006. 원의 대출을 실행하씀고 원고들은 그 중 각만 원씩을 섘뜹했10. 4. 275,350,000,5,000 다. 차 피고는 이어서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으나상가.2006. 10. 9. 7, 2006. 10. 13. 개픸의 신탁등괰를 마쵘는 과윕에서 그 중개픸에 관하여 처분괈지가처분등괰가21653 마쳐윸 있는 것을 묜견했고 위 가처분으띜 인하여 담보가쵘가 프윀히 떨어음다는 이, 유띜 그 이후의 대출 실행을 중단하씀다. 카 위 가처분등괰는 ****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 과윕에서.2006. 7. 이 사건19.입주자 대퍜회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 ****의 대위에( 의한 것 앀 함께 마쳐진 것이었다). 주장2. 가 원고들.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자들은 피고에게 유쵘권 포괰서 등을 교부함으띜써 이 사 건 약윕에 따른 의무를 모덐 이행하씀으므띜 피고가 당초 계획대띜 대출을 서차윁으, 띜 실행했다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지권등괰가 윕상윁으띜 마쳐지고 원고들은 나, 뤸지 억 원씩을 지괉묛을 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차 이후의 대출 실행을1.3 일묩윁으띜 중단했는묔 이는 위 대지권등괰의 윕리라는 조건의 불성취띜 인하여 위, 약윕괈의 지괉을 면하게 댠 자인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조건성취를 묩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각 억 원.1 - 5 -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대출을 중단한 것은 이 사건 약윕에 부가댜 특약사항 이 사건 입주자1), 대퍜회의앀의 일묘한도거래약윕 묏 차 대출 실행 위 성립댜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1 자들과 피고 사이의 별도 약윕에 근거한 것이므띜 신의쵙을 위묘하여 조건성취를 묩, 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은 위 조건의 성취2) 가 의윜댘는 시윐인띜부터 년이 경과함으띜써 시효띜 소멸하씀다2006. 10. 29.5. 판단3. 가 인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1,1, 39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약윕에 부가하여 면책 이라는1)“” 항목의 약윕을 하씀는묔 그 내용은 아래앀 같다,. 원고들에 대한원의 지급은이전에 이 사건 대지를 수탁자를 한국토50,000,0002006. 10. 4. 지신탁으로 하여 신탁하고 피고가 수익권 증서를 묜급묛은 이후 기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 제로 한 것이륰, 사정의 므경 등으로 기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얰 동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에게 묻지 않는다. 경매취하서류는 피고가 원고 앀 으로부터 수령하는 즉시 뮕원에 접수하여 경매 취하하A C(주) (주) 는 것으로 하륰, 이후 사정의 므경 등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합계원 전액680,000,000 을 지급하지 릻하게 댜 경얰라도,경매 취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 고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 - 딐한 원고들을 뵄롯한 공사업자들은 차 대출괈원의 실행 무뜵 피2)1275,350,000 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의 약윕을 하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앀 일묘한도거래약윕을 하면서 괈융 사3),‘ 윕 등의 변동 채권보위상 필요 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출한도액을 줄이거,,’ 나 대출을 일시 윕지하거나 약윕을 해지할 섘 있는 것으띜 윕하씀다. 의 카항의 가처분 결윕문은에야 이 사건 입주자 대퍜회의에게 송4) 12006. 11. 2. 달댘었고 피고촡의자 여신심사 보고서에는 이 사건 상가가 미등괰 상태,2006. 9. 29. 인 것으띜 윁픀 있다. 담보띜 윜공댜개픸의 상가에 대한 공매윈차에서 위 가처분의 대상이 댜5)21653 개픸의 가액은 당초 약억 원으띜서 담보 목윁물 위체 가액 약억 원 의에62,( 115) 54% 이르는 것으띜 감윕평가가 댘었으나 이후 유찰이 계속댘어 대지를 포함한 목윁물 위, 체의 공매씈윕가격이억여만 원굌지 낮아음다15 3,000. 나 판단. 의 묔항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괰띜 한 돈은 이 사건 입1) 1 단 사정의 므경으로 기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얰 피고는 건설회사로부터 제출묛은 서류 중, 사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서류를 릨덐 묘환하기로 한다. 이 사건 상가의 준공 묏 정상화에 관련하여 원고들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가 묜생시킨 대출금에서 미수 공사금 중 일부를 지급묛은 후추후 씈기쵘 릻한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정상화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경얰에는 본 대출과 관련하여 지급묛은 금액 일 체를 피고에게 묘환할 것임을 약정한다. - 7 - 주자 대퍜회의의 대출괈 중 일부이므띜 위 돈의 지괉은 위 대출이 윕상윁으띜 실행댘, 는 것을 위윜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가의항의 사실과 피고가 대출 약윕일부터 일 만에 차 대출굌지 실2),4)52 행했으나상가개픸의 신탁등괰를 마쵘고도 차 이후의 대출을 실행2006. 10. 13.2163 하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신탁등괰 과윕에서개픸에 대한 가처분 사,53 실을 처음 알았던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가의항의 사실에 의하면 위개픸에 대하여 가처분이 댘고 피고가3)5),53 경에야 이를 알게 댜 것은 가의항의 사윕의 변경 이나항의 추후2006. 10. 13.1)“”2)“ 씈괰쵘 못한 문윜항의 괈융 사윕 등의 변동 채권보위상 필요 괰타 상당한 이유”, 3)“,,”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띜 대지권등괰가 대출의 윕상윁인 실행과 무관하게 성취돼야 할 조건이4) 라거나 피고가 위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을 중단한 것이 신의쵙에 묘하여 조건성취를 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부가윁 판단.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윕에 따른 원고들의 채권은 년의 소멸시효괰,5 간이 윁용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상법 조조 항조 항 이 사(3 , 5 2 , 47 2 ), 건 소는 대지권등괰라는 조건성취가 의윜댘는 시윐 1) 의 다음 날인부터2006. 10. 30.5 년이 경과한윜괰댘었음이 괰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위 채권은 이미 시2013. 10. 31.. 효띜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1)이 사건 대지 묏 상가개픸에 대한 신탁등괰가 윕상윁으띜 경료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윜묘사윕에2006. 10. 13.216, 뵄추어 볼 때 피고가 당초의 대출 묏 사업진행 계획에 따라 위 신탁등괰가 경료댜 다음날인차 대출을 실행2006. 10. 14. 3 하씀다면 그띜부터 주일 윕도가 경과한굌지는 준공허가 묏 대지권등괰가 경료댘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22006. 10. 29., 건에서 조건 성취띜 의윜댘는 시윐은인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2006. 10. 29.. - 8 -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씁남 판사굀동관 판사묕주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