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과 위임장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55,387,670원 지급 청구에 맞섰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9나10609 민사 사건(202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소외 1의 전 배우자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리고 서로 보증을 섰다.
- 피고는 2004년 2월 28일 소외 1에게 5,000,000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하다가 2004년 11월 19일 연체 이자를 포함해 6,500,000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
- 2005년 2월 1일,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과 위임장이 작성되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55,387,670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차용증과 위임장이 원고 측에서 허락 없이 채권자 이름을 바꾼 문○○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 시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신고했으나,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는 신고하지 않았다.
- 법원은 차용증과 위임장에 원고 이름을 적는 부분이 원래 문서가 만들어진 뒤 임의로 고쳐진 것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55,387,670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차용증과 위임장이 원고 측에서 허락 없이 고쳐진 문○○라고 맞섰다. 법원은 문서가 원래 작성된 후 채권자 이름이 변조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용증과 위임장에 원래 채권자 이름을 지우고 원고 이름을 적은 흔적이 명확히 발견되었다.
- 피고가 인정한 다른 차용증은 채권자 이름을 바꿀 때 줄을 긋고 변경 내용을 적으며 도장을 찍었는데, 이번 문서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
- 원고는 공정증서가 피고 주소로 갔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고는 당시 그 주소에 살지 않아 문서를 받지 못했다.
-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 때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은 원고 주장을 의심하게 했다.
- 피고가 원고와 소외 1을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변조와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되었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이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 소외 1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인정되어, 문서 변조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문서가 원래 작성된 후 원고 이름을 채권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임의로 고쳐진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24,3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약속함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선박에 관한 정산금 3,037만 2,441원을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에 따른 금 2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사람과 문자로 대화하며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 대출이 실행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빌리고 약속어음에 서명하며 보증을 섰다.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피고의 대출금 변제 책임 불이행에 따른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C가 빌린 2억 1,000만 원의 차용증에 피고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고,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서류를 작성함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금 4,500,000원을 지급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91,02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100,833원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함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피고 회사에 6억 4,200만 원을 대출하고 기존 대출을 대환 처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융자금 2,000,000원을 일부만 나누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3,30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1,6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선행 소송에서 일부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남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 지급 청구 및 가등기 말소 청구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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