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사람과 문자로 대화하며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 대출이 실행됨.

• 2022년 5월 9일, 원고는 아들을 사칭한 누군가와 휴대전화 문자로 대화를 나누며 주민등록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달함.
• 그 사칭자는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8천만 원 규모의 대출을 비대면으로 신청해 실행함.
• 대출금은 여러 다른 계좌로 나눠 이체되었고, 원고는 대출금 80,127,931원을 은행에 지급함.
• 원고는 대출계약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 주장하며 대출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 은행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을 했으며,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섬.
• 법원은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적법했고 대출계약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누군가가 자신을 사칭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은행이 적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와 대출계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절차가 적법해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은행은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공동인증서 사용 등 법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함.
• 기존 계좌 활용은 비대면 거래 전에 이미 존재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새로 개설된 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은행은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적절히 했음.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인정되며, 공동인증서 등으로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한 거래는 원고 의사에 따른 것으로 봄.
• 대출 신청서에 일부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은 대출계약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봄.
•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과 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을 종합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원고 명의로 누군가가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을 했고, 이에 따라 대출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의 대출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