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장성학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2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원고 패소 4(8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00만원)
2024나4482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4-11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86만원)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000만원)
2023나4312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14
원고가 아들을 사칭한 사람과 문자로 대화하며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 대출이 실행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13만원)
2023나49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9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8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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