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선행 소송에서 일부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남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8나23590 민사 사건(2019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피고 1에게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1년 11월 12일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5일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5억 원 및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2016년 4월 27일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행지체일(2001년 11월 13일)부터 선행 소송 소장 송달일 전날(2014년 12월 14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약 3억 27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한 후 선행 소송에서 원금과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행지체일부터 소장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에서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모두 같은 대여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금전 채권입니다.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이행지체일부터 소장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선행 소송의 소장, 준비서면, 변론 과정 등에서 일부청구의 의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미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한 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게 합니다. 특히 금전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따로 청구하려면 처음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미치고, 甲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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