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3590대구고등법원 2심2019-01-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선행 소송에서 일부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남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8나23590 민사 사건(2019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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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2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피고 1에게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2001년 11월 12일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5일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5억 원 및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2016년 4월 27일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행지체일(2001년 11월 13일)부터 선행 소송 소장 송달일 전날(2014년 12월 14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약 3억 2700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한 후 선행 소송에서 원금과 소장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행지체일부터 소장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청구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에서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모두 같은 대여금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수량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금전 채권입니다.
  •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이행지체일부터 소장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 선행 소송의 소장, 준비서면, 변론 과정 등에서 일부청구의 의사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미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소를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한 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게 합니다. 특히 금전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따로 청구하려면 처음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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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乙 등은 연대하여 甲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甲이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乙 등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지연손해금으로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선행 소송에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행지체일부터 선행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미치고, 甲의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8. 6. 22. 선고 2017가합201815 판결 【변론종결】2018.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1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금전거래 1) 원고는 피고 1의 동생이고, 피고 1은 2011. 12. 10.까지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시(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퇴임하였고 현재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 2)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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