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임영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2(29%)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
2018나23590·대구고등법원·2019-01-10

원고가 피고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후, 선행 소송에서 일부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남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3.3억원)
2017나23739·대구고등법원·2018-10-18

어장 운영자가 기상 악화에도 야간 모래포대 추가 적재를 지시했고, 예인선 선장은 바지선을 정박에 부적합한 해안가에 두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3.3억원)
2017나22323·대구고등법원·2018-06-28

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8억원)
2017나23555·대구고등법원·2018-06-21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주○○ 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754·대구고등법원·2018-06-21

미지급 아파트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22415·대구고등법원·2018-04-26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원청업체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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